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하명을 위해 물불 안 가리는 민주당의 폭거가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어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정조사’까지 운운하며 초과 세수를 보수적으로 예측한 기재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자, 당초 민주당 계산이 틀렸다던 재정 당국은 6시간 만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거대 의석의 힘을 제멋대로 사용해 온 민주당을 볼 때, 국정조사까지도 관철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재부도 알지 않았겠는가. 관료 앞에서 힘자랑하는 여당의 모습이 그야말로 꼴불견이다.
‘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면 온갖 책략도 서슴지 않는 민주당은 이미 기재부를 있으나 마나 한 존재로 만들었다.
국민의힘은 ‘기재부 실종사건’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정부를 겁박해 얻어낸 초과 세수’는 협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기재부가 ‘사용 불가’라는 세수를 놓고 사용처를 논의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은가.
민주당은 야당에 회담을 제안할 것이 아니라, 기재부와 ‘초과 세수 사용 여부’ 먼저 합의하는 것이 순서다.
2021. 11. 1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