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중단된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내일 0시부터 20여 일 만에 재개된다. 시장경제 원칙을 무시한 채 몰아붙인 이재명 후보의 결정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이 후보 측은 “경기 도민의 교통 기본권을 보장하여 시민의 공익과 편의 확대를 위한 결단이라 점에서 법원 판단이 안타깝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러지 않아도 국민연금 고갈이 날로 빨라져 걱정인 판국에, 노골적인 매표를 위해 국민 노후를 담보로 본인 동네에 돈을 뿌리겠다는 발상이 기이할 뿐이다. 그야말로 부끄러움도 모르는 ‘네돈내산(네 돈으로 내가 산 표)’이다.
이 후보는 일산대교 운영권을 가진 국민연금이 과도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 힐난했다. ‘공공재’를 표 매수를 위한 ‘사적 이익’에 사용한 자(者)가 할 말은 아니지 않은가. 진정한 ‘봉이 김선달’은 이 후보다.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이 후보의 망국적 표(票)퓰리즘은 중단되는 것이 옳다. 법원이 본안 소송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2021. 11. 1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