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틀 전 출범 300일을 맞이한 공수처는 그동안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충분히 의심할만한 행보를 이어 왔다.
올해 초 공수처 출범 당시 김진욱 처장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공언했지만, 지금까지 수사 과정을 보면 허언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어제 김진욱 공수처장은 법사위에 출석해 야당 후보 수사에 대해 대선에 영향이 없게 하겠다고 답했다.
공수처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보여온 공수처의 행동은 공수처가 아닌 ‘야당수사처’라 해도 무방하다.
공수처는 특정시민단체가 고발한 야당 대선 후보 의혹 관련 수사만 광속도로 하는 것도 모자라, 공수처가 입건한 23건 중 4건이 윤석열 후보 사건이다.
국민의힘 경선 시기 윤 후보 판사 문건 작성 의혹 입건은 공수처가 ‘야수처’ 임을 똑똑히 보여줬다.
이뿐만이 아니다.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며 영장 발부 절차를 피해 대검 감찰을 활용하려 한 의혹과 대검 감찰부가 감찰 조사한 얼마 뒤에 공수처의 ‘표적 압수수색’이 반복되는 패턴 등 검찰과 보조를 맞춘 ‘하명 감찰 의혹’이 여럿 드러나고 있다.
손준성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기각, 구속영장 청구·기각 반복 및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보여준 수사역량 부족까지, 공수처의 헛발질도 심각한 수준이다.
공수처장은 말로만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고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수사를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그 시점부터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2021. 11. 1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