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구속 기간이 오늘 만료된다.
검찰은 오늘 두 사람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할 것으로 예상되나, 부실한 공소 제기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은 국민들의 불신을 사기에 충분했고, 부실 수사의 결정판과도 같았다.
수사력을 100% 모아도 부족한 상황에, 대장동 수사팀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 4명과 수사관 3명 등 7명의 코로나 확진으로 수사에 구멍이 생겼고, 쪼개기 회식 논란까지 일면서 수사팀을 총괄하던 부장검사가 교체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외에 대장동 공범으로 지목된 정민용, 정영학 두 사람에 대한 수사도 감감무소식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는 한차례 영장 기각 이후, 추가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오리무중이고 영장 재청구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공범으로 지목된 정영학, 정민용 두 사람에 대해서 검찰이 오늘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도 지켜보겠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윗선’, ‘몸통’을 밝힐 의지나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주 조건 없는 특검 수용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대장동 의혹의 몸통을 밝히기 위한 특검 논의를 오늘 당장 시작할 것을 민주당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1. 11. 22.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