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을 모아놓고 정기국회 입법 속도전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는 야당을 ‘저들’이라 지칭하며 부당한 발목잡기의 당사자로 매도하고, 사실상 민주당이 밀어붙이려는 쟁점법안을 강행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상임위원장이 방망이를 들고 있지 않냐, 단독처리 할 수 있는 것은 강하게 하자’며 국회에 대해 또 한 번 막무가내식 위험한 인식을 드러냈다.
이에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의 주문에 화답하듯, 야당의 입법 바리케이드가 있다면 안건조정위나 패스트트랙 등 모든 절차를 통해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하명 입법을 강제 처리하려는 수순을 밟을 것이다.
노동이사제 등 정기국회 마감을 앞두고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이재명표 주문 법안이라는 이유로 군사작전 하듯 날치기 통과시키려 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얼마 전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주장하자, 민주당은 기재부를 상대로 압박하다가 재정 여건과 부정적인 여론에 떠밀려 철회한 바 있다.
일주일 전 민주당은 예산심사를 위한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대장동 방지법’이라며 하루 전에 발의한 법안들을 상정하자며 생떼를 부리기도 했다.
그마저도 실상은 '대장동 방지법'이 아닌 '이재명 후보 대선공약'이자, '국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가짜 대장동 방지법'을 졸속 처리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은 이미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민간에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는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등 '이재명 방지법'을 제출한 바 있는데도, 민주당은 오히려 야당이 반대한다는 프레임까지 씌우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하명 입법을 빌미로 정기국회 입법 속도전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 몸통을 밝힐 특검 논의에 먼저 임하길 바란다.
2021. 11. 25.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