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연일 민주당이 제출한 대장동 특검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작년 11월만 해도 국민의힘이 제출한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특검 도입은 법무부 장관이 지휘 감독하는 수사팀 수사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니 장관이 얘기할 수 없다더니, 대선이 끝나자 민주당이 제출한 대장동 특검법에 대해서는 검찰 중립성, 공정성 담보 방안으로 특검이 필요하다며 말을 바꿨다.
여당 의원이 먼저라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답게 노골적으로 민주당 편을 들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가동할 수 있는 상설 특검까지 검토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민주당은 대선을 엿새 앞둔 지난 3일 윤석열 당선인을 겨냥한 ‘가짜 특검’ ‘무늬만 특검’인 ‘대장동 특검 수사요구안’을 당론 발의했는데, 박범계 장관은 이에 보조를 맞추듯 상설 특검 가동 의사를 밝힌 것이다.
박범계 장관이 말하는 특검은 윤석열 당선인과 가족들을 겨냥한 것으로, 국민의힘이 9월 23일 국회에 제출했던 대장동 의혹의 실체를 밝힐 대장동 특검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천문학적 개발 이익으로 수많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대장동 게이트’ 수사를 국민들이 비판할 때는 검찰 수사를 철석같이 믿고, 대선이 끝난 후 윤석열 당선인과 가족에 대한 수사는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은 장관이 지휘감독하는 수사팀마저도 선택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뜻 아닌가.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주에도 윤석열 당선인과 가족 의혹을 수사하자는 내용을 담은 2건의 특검법을 발의하며, 어떻게든 당선인을 흠집 내려 하고 있다.
박범계 장관의 편향적인 정치적 행보가 더이상 새롭지도 않지만, 특검에 대해 자기가 쏟아냈던 발언마저 180도 바꾸며 특검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신의마저 완전히 저버리는 행위다.
민주당은 대장동 실체는 외면한 채 윤석열 당선인을 겨냥한 ‘가짜 특검’, ‘무늬만 특검’을 통과시키려는 무리수를 둔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란다.
2022. 3. 31.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