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는 지난 주말 있었던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에 따라,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을 논의하였다.
법안소위에서 특검법 처리를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검 도입을 미루며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국민의힘은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을 사건이 있은 직후인, 작년 6월 10일 발의했고, 민주당은 지난 3월 4일에서야 특검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으로 조직적 은폐와 축소 문제, 부실 수사를 규명하고자 했지만, 민주당은 10개월 만에 그것도 대선을 며칠 앞두고 특검법을 제출한 것은 늦어도 너무 늦은 것 아닌가.
특검법안을 발의했던 초기에 바로 국회에서 처리를 했더라면, 유족들이 수사 과정에서 겪은 가슴에 맺힌 한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었을 것이고, 부실 수사를 비롯한 문제와 사실관계를 보다 빨리 규명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재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교섭단체별로 1명씩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대한변협 추천 4인 중 교섭단체가 합의한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자는 안이다.
특검의 생명은 중립성이다. 이 사건이 제대로 규명되려면 중립적인 특별 검사가 임명되어 성역 없이 제대로 수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성폭력 등 불법행위, 국방부와 공군본부의 은폐, 무마, 회유, 협박 등 불법행위 등이 중립적인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
2022. 4. 5.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