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기어코 ‘검수완박’ 법안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70년간 시행되어 온 형사사법 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려 하면서 심도 있는 검토도, 대안 제시도 전혀 없이 밀어붙이고만 있다.
작년 1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강행 처리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이미 고위공직자 수사는 공수처 몫이고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의 관여도 제한적이다.
그렇게 검경수사권 조정을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검수완박을 해야 한다고 한다.
검수완박이 정말 필요했다면, 민주당은 작년 1월 검경수사권 조정을 할 것이 아니라 검수완박을 추진했어야 했다.
그때와 지금의 유일한 차이는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겼다는 사실 뿐이다.
결국 검수완박 법안 강행은 대선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고문을 지키기 위한 ‘방탄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장동 게이트,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울산시장 선거개입, 법인카드 소고기 횡령을 영원히 덮고, 범죄자가 판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안은 우선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가 전제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을 법률로 없애는 것이어서 위헌적인 것이다.
OECD 35개 회원국 중 77%에 달하는 27개국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보장하고 있기에 국제적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
더욱이 민주당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빼앗는 데만 급급할 뿐, 해당 수사권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 문제라며 미뤄두고 있다.
심지어 정의당조차도 검수완박 법안 추진은 시기, 절차, 내용 모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코로나19와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경제침체와 고물가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검경수사권 조정보다 한술 더 뜨는 ‘검수완박’은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릴 뿐이다.
민주당의 안면몰수한 검수완박 법안, 비리은폐 방탄법안 추진에 대해 국민은 엄중히 심판할 것이다.
민심과 한참 동떨어진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은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그리고 2년 뒤 총선에서 반드시 ‘자승자박’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폭주를 당장 멈추고, 야당과 형사사법시스템 개선 TF 또는 특위를 구성하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2022. 4. 12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