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지명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에서 날카로운 수사로 재계의 부패를 엄단하여 ‘재계 저승사자’, ‘재벌 저격수’로 불렸고, 특히나 권력형 부패범죄 엄단에 있어 탁월한 성과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는다.
지난 정권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온 지금의 검찰을 정상화시키고 민주당의 민심 역행 ‘검찰 개악’에 맞서서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형사사법제도 선진화를 이뤄낼 적임자로 기대한다.
부정·부패를 덮어야 하는 세력에게는 이런 장관 후보자가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 때문인가. 배우자 공금유용, 울산시장 선거개입,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등 각종 부정·부패 의혹을 받고있는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자 마자, ‘테러’, ‘쿠데타’, ‘야당과의 전쟁선포’등 격앙된 발언들을 쏟아내며 폄하하고 있다.
민주당은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 아니라, 앞으로 인사청문회에서 정책으로 검증하길 바란다.
지금 대다수 국민들은 장관 지명자가 아니라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걱정한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에 대한 우려가 현재 정치권 울타리를 넘어 학계와 시민사회는 물론 전국민에게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대안도 없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은 국가 수사 기능을 ‘셧다운’시키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대신에 수사기관으로부터 부패 권력자를 보호하는 ‘국민포기·부패방탄법’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국회에서의 입법 독주를 중단하고 오로지 국민의 권익만을 고려하길 촉구한다.
‘국민을 살릴 것인지, 권력자를 살릴 것인지’ 선택하라.
2022. 4. 13.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