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검수완박 강행 처리의 핑계로 삼고 있다.
한 후보자 지명으로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기류가 민주당 내에 팽배해있고, 민주당 관계자들 역시 검수완박 추진에 동력이 생겼다고 쾌재를 부르고 있다고 한다.
그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군사작전하듯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다가, 검수완박의 명분을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 행사인 장관 후보자 지명과 결부시키는 것은 참으로 뜬금없다.
대통령 당선인이 임명한 장관 후보자의 능력이나 자질,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면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면 될 일이다.
한동훈 후보자 지명을 두고, ‘부패비리 방탄입법’이라 불리우는 검수완박의 추진 동력으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더니, 검수완박의 명분으로 오죽 내세울 것이 없으면 장관 후보자 지명을 핑계로 대겠는가.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은 70년된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를 단 2주만에 바꾸겠다는 것으로, 특정인사들의 부패와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입법 알박기 시도이다.
보다 큰 문제는, 검수완박으로 인해 수사가 부실해질 경우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검수완박으로 인해 그동안 경찰과 검찰에서 두 번의 소명기회를 가졌던 범죄 피해자와 피의자들은 검찰단계의 소명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강행추진을 포기하고, 야당과 형사사법시스템 개선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2022. 4. 15.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