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이 오늘에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1년 5월 사건 발생 직후 국민의힘과 정의당 국회의원 전원이 초당적 특검법을 발의한 지 300여일 만이다.
고 이 중사가 거대한 집단을 혼자 상대하고 감당하며 얼마나 두려웠을지, 유족들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실지 감히 헤아릴 수 없다.
특검법이 발의 당시 바로 처리되었더라면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조사할 수 있었을 것이고, 조금이나마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었을 것이다.
이유를 불문하고 고 이 중사와 유족들께 송구스럽고, 다시 한번 그 비통한 죽음 앞에 깊은 애도와 반드시 진실규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만시지탄이지만, 민주당이 뒤늦게라도 특검법에 합의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작년에 제출된 특검법은 외면하다가, 대선 며칠 앞두고서야 느닷없이 민주당 별도로 법을 제출하고, 특검 추천방식에 딴지를 걸면서 오늘 통과하기까지 많은 진통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특검을 통해 이 중사 사망사건 관련, 국방부와 공군본부 내 어떤 은폐와 협박이 있었고, 누가 사건을 무마하고 회유했는지 한 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고인이 된 이예람 중사의 억울함을 풀고, 유족들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도록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하며, 국민의힘은 인권보호를 위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
2022. 4. 15.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