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중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만난다고 한다.
김오수 총장이 지난 4월 13일 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니 5일 만에 성사되는 면담이며, 검수완박 사태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감안하면 한참 늦은 면담이다.
그 사이 민주당은 지난 4월 15일 소속의원 172명 전원 명의로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진작 면담이 성사되고, 김오수 총장의 호소를 받아들여 문 대통령이 역할을 했다면 물이 엎질러지기 전에 막을 수 있었던 일이다.
민주당은 이성을 잃었다.
검수완박 법안을 왜 통과시켜야 하는지, 국민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도 설명하지 못한 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무조건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려 한다.
민주당에 충고한다. 제발 이성을 되찾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총장과의 면담을 결정한 숨은 뜻을 헤아리기 바란다.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면, 굳이 사직서를 제출한 김오수 총장을 만나려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민주당은 퇴임하는 문 대통령에게 커다란 부담을 떠안겨서는 안 된다.
이제 문 대통령에게는 두 번의 기회가 남았다.
하나는, 민주당이 갖은 편법으로 검수완박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검수완박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청와대에 송부될 경우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70년 된 형사사법제도를 2주 만에 망가뜨리고 국민에게 심대한 피해를 끼치려는 시도를 법조인 출신인 문 대통령이 방관하지만은 않으리라고 믿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도 주워담아야 한다.
2022. 4. 1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