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어이 민주당은 이성과 상식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입법폭주를 거대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어떤 사전 협의도 없이, 오늘 저녁 7시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어‘검수완박’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무엇이 그리 다급하고, 무엇이 그리 무서워 야밤에 단독으로 회의를 열겠다는 것인지, 민주당은 이 무모하고 비겁한 ‘야반도주’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
한 국가의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바꾸고, 대한민국 70년 사법역사를 형해화시키는 법을 단 며칠 만에 처리하겠다는 것이야말로 국민과 역사 앞에 두려워해야 할 일이다.
충분한 의견수렴과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이토록 무리하게 날치기시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민생과 국민 권익은 내팽겨치고 도둑질하듯 ‘검수완박’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의 최대 관심사가 과연 검찰문제인지’ 민주당은 진지하게 자문하길 바란다.
검찰‘개혁’이라는 포장 뒤에 이번 정권에서 발생한 온갖 부정·부패 사건들을 덮으려는 검수완박의 ‘개악’을 멈추길 바라며, 검찰에 대한 원한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남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국회의장께 거듭 호소드린다. 권력 비리 수사를 못하도록 하여 ‘특정 소수 권력자들, 범죄자만 웃게 하는 검수완박 법’을 꼭 막아주시라.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 국회는 국민과 역사 앞에 입법부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기록될 것이다.
2022. 4. 1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