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희의 검찰개혁안은 후진국 저 발끝에 있는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개혁이며, 현재의 검찰제도와 비교하면 하늘과 땅차이다"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정상화는 국민에게 좋은 일”이라며, “수사전담기관, 기소전담기관 분리는 대한민국의 오랜 숙제고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국민을 호도하는 무책임한 선동이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처럼, 검찰의 수사권, 보완수사권, 수사지휘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선진국은 사실상 없다.
OECD 35개국 중 27개국은 헌법이나 법률에 명문으로 검사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8개국 역시 소추기관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작년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에 의해 상당한 부분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되어 있고,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이미 박탈됐다.
지금 민주당 검수완박 법안이 박탈하고자 하는 것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검찰의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권을 박탈하려는 것이다.
사건 피해자든 피의자든 경찰 단계의 수사결과에 동의할 수 없는 억울한 경우, 지금까지는 검찰 단계의 수사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검찰 단계의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
경찰이 내가 피해자인 사건을 무마하고 덮어도, 내가 피의자인 사건에서 죄를 뒤집어 씌워도, 법률전문가인 검찰에 한 번 더 하소연할 길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검찰 보완수사의 크로스체크 기능은 득이 되면 득이 됐지 국민에게 그 어떠한 해도 끼친 적이 없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러한 제도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다.
범죄자에게나 대박인 검수완박 법안의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도 찬성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검수완박 법안 졸속 추진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
2022. 4. 19.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