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9년 만에 전국 평검사들의 대표 207명이 모인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가 열렸다.
이들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대다수의 민생범죄, 경제범죄 등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들로부터 국민을 더 이상 보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한자리에 모였다고 한다.
이날 평검사회의에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 소지가 크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글로벌 스텐더드도 아니고 ▲억울한 피해자 및 피의자를 양산하며 ▲범죄자에게는 면죄부를, 국민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킬 것임에도 아무런 대안도 없이 강행처리 되고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간 평검사회의가 지역 단위로 열린 적은 몇 차례 있지만, 전국의 평검사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2003년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그만큼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이 우리 형사사법체계와 국민의 삶에 끼칠 해악이 크다는 방증이다.
이성을 잃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며 검수완박을 밀어붙이고 있는 거대 여당의 폭주에 대법원도, 대검도, 시민단체도, 학계도 등을 돌렸고, 마침내 범죄현장의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평검사들까지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범죄자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싶다는 평검사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의 자유와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법안을 졸속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이들의 충정 어린 호소를 새겨들어야 한다.
2022. 4. 20.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