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위해 법사위를 공깃돌처럼 가지고 놀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안건조정위 무력화를 위해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에 보임시켜 안건조정위 비교섭단체 몫을 맡기려 했다.
그러나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려는 소신을 보이자 급기야 민주당 민형배 의원을 위장탈당시킨 후 무소속으로 만들어 안건조정위 비교섭단체 몫을 맡기려 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가 민주당이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공깃돌인가?
민주당 말고 모두가 반대하는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들을 장기판 졸처럼 넣었다 뺏다 해도 되는 것인가?
검수완박을 위해 무리수를 둘수록 민주당은 국민들과 멀어지고 고립될 것이다.
이미 민주당 비대위원 9명 중 6명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부정적 의사를 표시했다.
정의당에 이어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검수완박 반대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대검, 대한변협 등 법조 3륜 전체와 학계, 시민단체도 검수완박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 차가운 시선을 외면한 채 검수완박을 위해 위장탈당쇼를 벌이는 민주당의 꼼수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22. 4. 20.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