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입법절차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소속 의원을 법사위에 보내고 위장 탈당을 시키는 헌정사 초유의 편법을 감행했다.
또한, 헌법에 따른 국회의원의 책임과 양심으로, ‘검수완박’법에 반대하는 전 민주당 동료의원과의 정치생명쯤은 사보임 교체요구서의 종이 한 장 무게보다 가볍게 여기는 듯하다.
민주당은 여야간 대치와 상임위 파행을 막고자 어렵게 합의를 이뤄냈던 국회 선진화법 정신과 절차를 거대 힘으로 짓밟으며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다.
국민들이 그동안 피흘려 이뤄낸 고귀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자신들만 살겠다고 이렇게 후퇴시킬 수는 없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타협, 양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자신들의 뜻과 다르면, 그 어떤 의견도 폄하하고 제거하려는 것은 과거 나치 독일, 북한 같은 독재 국가에서나 일어나는 일이고 민주당이 그토록 비난해오던 과거 군사 정권에서나 존재하던 일이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권한을 위임해주신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오만의 극치다.
모든 것은 사필귀정이며 국민께서 지켜보고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해왔음을 민주당은 반드시 기억하고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
더 이상 민주주의를 더럽히지 말고,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도 민주적, 정상적 절차에 따라 함께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뤄가야 한다.
2022. 4. 21.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