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내일부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새로운 윤석열 정부의 각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이 냉철하게 검증되어야 한다. 국민의힘도 후보자들이 국정 비전과 과제를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볼 것이다.
장관 후보자들은 겸손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인사청문회에 임해야 하며, 해명해야 할 사안이 있으면 거짓없이 성실히 소명하고, 정책은 정책대로 소신을 밝혀 국민들께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일부 후보자에 대해서는 뚜렷한 이유없이, 또는 해당부처후보자와 관련없는 상임위와 연계하여 인사청문회 일정협의조차 거부하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주장만으로 의혹을 부풀리거나,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제기로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타락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처리해야 하며, 청문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 청문회를 마치도록 명시되어 있다.
입법부는 이러한 인사청문회법의 준수와 함께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검증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인사청문회 날짜를 잡아서 확인해야 마땅하다. 이를 이유없이 미루는 것은 국회에 부여된 역할과 책임의 해태이다.
지금 국민들은 민생 위기에서 새 정부가 공백없이 국정 운영을 하길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당부한다.
2022. 4. 24.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