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만들고 지켜야 할 국회가 무법천지가 되었다.
‘검수완박법’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반대를 무겁게 인식하고 국회의장 중재안의 재협상을 요청하였으나, 민주당은 이를 합의파기로 몰아세우며 ‘검수완박법’수정안을 강행, 끝내 본회의로 밀어붙였다.
민주당은 법이 있어도 민주당 권력자들은 무죄가 되는 ‘유민무죄’ 입법, 검찰공화국 운운하는 대국민 협박으로 실상 권력 범죄자의 ‘비리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제2의 부동산 사태, 제2의 공수처 사태가 자명하고, 수사권 공백이란 초유의 대혼란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다.
민주당의 독선과 초법적 월권행위는 국민들이 피땀으로 이뤄낸 민주주의 역사 앞에 결코 무죄일 수 없다.
국민들께서 검수완박의 악법 저지를 위해 시민 필리버스터를 열고, 대학생, 시민단체 등이 릴레이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외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이다.
법률이 허락하는 모든 합법적 수단과 국민이 부여한 정당한 권리와 책임으로 법과 원칙을 무시한 민주당의 입법독재로부터 끝까지 국민을 지키겠다.
2022. 4. 2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