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마침내 국민의 다수가 반대하는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74년된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고 대한민국 의회주의와 법치주의가 종언을 고하는 데에는 채 하루도 필요하지 않았다.
국회는 통상 오후 2시에 개최되던 임시회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켰고, 문 대통령은 통상 오전 10시에 개최되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옮겨 검수완박을 완성했다.
국민들은 궁금해한다. 왜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가?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여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선진국의 트렌드가 아님은 물론, 오히려 극도의 비효율만 초래하게 될 것은 이제 많은 국민이 알고 있다.
이제 억울한 고소인이 경찰 수사를 못 믿겠다면서 이의신청을 해도 더 이상 여죄를 수사할 수 없다.
검수완박법 통과로 고발인은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덮여도 검찰에 이의 신청조차 할 수 없어 변호사를 쓰기 어려운 힘 없는 서민이 향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게 될 것도 자명하다.
선거사범이나 공직자 비리 사범 등 범죄자만 발 뻗고 자게 될 무모한 법안을, 그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연기까지 해가며 완성시켰다는 사실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법안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놓았다.
검수완박 법안이 그들의 의도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도록, 우리는 국민과 연대하여 끝까지 저지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은폐하고자 하는 진실이 반드시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투쟁할 것이다.
2022. 5. 3.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