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후반기 원(院)구성 협상을 다시 해 법사위원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다.
국회 원구성은 통상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차지하고 소수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등 특정 정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지 않은 것이 13대 국회부터 이어진 관례였다.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2020년 4.15 총선에서 180여 석의 거여(巨與)가 되자 태도를 바꿔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18개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해갔다.
야당의 견제가 무력화되자 여당인 민주당의 입법폭주는 일상화 되었으며 이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날로 높아졌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남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작년 7월 23일 원구성 협상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21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라 하되,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는 국회 원구성 협상은 당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에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야당의 견제권한’ 운운하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또 다시 강탈하려 하고 있다.
여당일 때는 자신들의 입법 독주를 밀어붙이고자 강탈해가더니, 야당이 되자 야당의 ‘여당 견제’가 필요하다며 또 다시 법사위원장직을 강탈하려 한다.
결국 민주당은 국회를 손아귀에 쥐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의회독재로의 회귀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국민의힘도 검수완박 중재안을 파기하지 않았느냐고 가당치 않은 핑계를 댄다.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 파기와 원구성 협상 합의 파기는 그 명분과 논리가 전혀 다른 문제다.
검수완박 중재안은 선거범죄와 공직자범죄를 검찰 수사대상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 국민 대다수의 비난에 직면한 바 있다.
반면, 작년 7.23 원 구성 합의 때에는 여야간 협치의 출발에 대해 국민 대다수의 박수를 받았다.
여야간 협치하겠다는 작년 원구성 합의에 대해 이 합의가 잘못됐다고 반대하거나 이의제기를 한 사람이 있었는가?
민주당이 두 합의 파기의 근본적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동일선상에서 말한다면, 민주당은 정치를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
민주당이 이처럼 안면몰수하고 원 구성 합의 파기를 불사하며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려는 것은 바로 ‘방탄국회’를 완성하려는 것이다.
“이재명을 지켜달라”던 대선 캐치프레이즈가 대선 패배 후 검수완박 강행처리로 현실화됐고, 법사위원장 강탈로 향후 중수청 설치법 등 ‘방탄입법’을 완성하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이재명 고문을 인천 계양을 지역에 전략공천함으로써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라는 ‘이중의 방탄조끼’를 마련하려 하고 있다.
민주당엔 ‘민주’도 없고, ‘국민’도 없다. ‘염치’도 ‘예의’도 없다. 제발 부끄러움을 알고 이성을 찾길 바란다.
2022. 5. 6.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