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석열 정부 공식 출범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민주당의 몽니로 인해 '반쪽 내각'으로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인사청문회법 6조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민주당의 행보를 보면 애초부터 지킬 생각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
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민주당에게 눈엣가시 같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 등을 낙마시켜 윤석열 정부 시작부터 발목잡기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낸 것이다.
또한 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당시 자신들이 짓밟은 '야당의 견제'를 내세우며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합의를 뒤집으려 하고 있다.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국무회의 연기' 등 꼼수 집합체로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한 것처럼 중수청 설치 등과 관련한 후속 법안들도 일방 처리하겠다는 뻔한 속내다.
국회는 일방적으로 특정 정당에 의해 독점되어서는 안 되고 상호 견제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그 어떤 관행과 협상도 헌법정신에는 앞설 수 없다.
어려움에 빠진 민생을 뒤로하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혹세무민으로 새 정부 발목잡기에 연연한다면 국민들께서 엄중한 심판으로 답할 것이다.
2022. 5. 9.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