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오후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이 의결됐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 방역을 위해 강제로 영업을 못 하게 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고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 당위성에는 여야 할 것 없이 공감할 것입니다.
정부는 온전한 손실보전을 위해 37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최소 600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안의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과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및 예상되는 초과세수 등을 통해 마련되며, 국채 발행 없이 편성되게 됩니다.
이는 지난 5년간 400조 원 이상 폭증하여 이미 1,000조 원을 넘어선 국가채무를 더 이상 늘리지 않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겉으로는 추경안의 신속한 심사에 협조한다지만, 내심 추경안 처리마저 발목을 잡을 기세여서 우려가 됩니다.
오늘 오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 재원 중 하나인 예상 초과세수액이 너무 많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 사안으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초과세수 오차는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거의 해마다 문제가 되다가 지난해에는 무려 61조 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으며, 올해의 세입예산 편성 역시 문재인 정부가 한 것입니다.
만약, 이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게 된다면, 민주당이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등 문재인 정부 인사를 상대로 청문회를 하게 되는 웃지 못할 장면이 연출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 사안을 이유로 추경안 심의에 어깃장을 놓으려 한다면, 이는 지난 정부의 과오로 현 정부의 추경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 현상’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겹친 경제 비상상황에서, 신속한 추경안 처리에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신속한 추경안 처리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에게 최대한 빨리 혜택이 돌아가고 민생경제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 바랍니다.
2022. 5. 12.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