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오늘 문재인 정부의 장관 및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두고 ‘기획수사’ 운운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도 정권 잡아봤는데 모르겠나. 무조건 대검에서 기획한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가당치 않은 주장이다.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이미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진행됐다.
어제 구속영장이 기각되긴 했으나,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김은경 전 장관도 영장이 기각되었다가 불구속기소 되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또한 법원은,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백 전 장관의 혐의가 대체로 소명됐고 객관적인 증거도 상당수 확보됐다”고 판시하여 오히려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해주기도 했다.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 역시 전 정권 때부터 진행되었고, 이재명 의원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도 이미 작년 말이다.
한마디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 정치보복을 기획했다는 얼토당토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오늘 오전 있었던 이재명 의원의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은 경기남부경찰청에 의해 진행됐다. 이 또한 대검이 기획했다고 주장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1년 6개월 동안 소위 ‘적폐 청산’에 모든 것을 걸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을 위한 기획수사였다고 자백한 것인가?
현재 진행 중인 검·경의 민주당 인사 관련 수사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정당한 수사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어설픈 정치공세로 검·경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지 말기 바란다.
2022. 6. 16.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