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民生이 아사餓死 직전이다. 더 이상 국회가 민생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민주당은 어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안한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한 마라톤회담’에 즉시 나서야 한다.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전향적인 양보안을 제시해 달라”고 하지만 국회 권력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가지고 있다. 두 손에 떡 들고 있는 놀부가 주먹밥 하나 더 내놓으라는 격이다.
“법사위 권한 남용을 바로잡는다는 전제가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도 억지스럽고 뜬금없다. 이미 지난해 국회법 개정을 통해 법사위 심사 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대폭 축소하고 심사 범위를 체계·자구 심사로 한정한 바 있다.
법사위 기능을 더 축소한다는 것은 사실상 견제와 균형 기능을 없애겠다는 것으로, 법사위를 없애자는 말과 같다.
‘법사위 권한 남용’은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이 자행했던 행태로, 스스로 삼가면 될 일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같이 법사위 권한을 남용할 의사가 없다.
민주당은 ‘선 국회의장 선출’을 주장하지만, 국회의장부터 선출하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독단적으로 상임위 구성을 시도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이를 용납할 수 없기에 우리는 국회의장 선출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동시에 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사개특위 참여,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등 원 구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을 원 구성 협상과 연계하고 있다.
원 구성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들을 원 구성과 억지로 연계하려는 시도는 당리당략에 불과하다. 이를 ‘원 구성 협상’에 끌어들이는 것은 순리가 아니다.
민주당은 숨 넘어가려는 민생 앞에서 당리당략만 챙기려 하지 말기 바란다.
23일째 멈춰 서 있는 국회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지금 당장 원 구성 협상에 임하기 바란다.
2022. 6. 21.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