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검경의 정당한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위원장을 겸임하는 ‘정치보복수사 대책특위’를 출범시키면서 윤석열 정부와 전면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한 사건들의 면면을 보면 민주당이 공들여 만들고 있는 ‘정치보복 프레임’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알 수 있다.
현재 민주당 인사들과 관련해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대장동 및 백현동 사건,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이다.
그러나 이 사건들은 법원이 의혹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었고 객관적인 증거도 갖췄다고 설시하여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했거나, 문재인 정부 때 수사가 이미 시작되어 상당 부분 진행된 사건, 또는 문재인 정부 때 진행되려는 수사를 친정부 검찰이 억지로 막아놓았던 사건들이다.
이렇게 중대한 사건들에 대한 정당한 수사가 어떻게 정치보복이 되겠는가?
민주당은 심지어 원 구성과 전혀 무관한 이재명 의원 등 자당 의원들에 대한 고소 및 고발 취하까지 언급하면서 자당 인사 보호에 여념이 없다.
물가와 금리가 치솟고 주가는 폭락하는 경제 위기 속에서, 고통으로 신음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하라는 원 구성은 안중에도 없이 대정부 공격에만 힘쓰는 민주당의 작태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민주당의 머릿속에는 정부 발목잡기와 민주당 인사 구하기 외에 국민과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오각성하고, 지금이라도 당장 원 구성 협상에 임해야 한다.
한달 가까이 멈춰 서있는 국회를 가동하여 민생 구하기에 나서야 한다.
2022. 6. 23.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