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데 동의한다’고 밝힌 것은
일단 다행스러운 일이나,
이는 의회민주주의에 따른 1년전 양당의 정상적 약속 이행이지,
결코 민주당의 양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민주당의 오늘 발언은
수용불가능한 기존 주장들의 순서와 표현을 바꾸어 말했을 뿐,
실질적인 내용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이
똑같은 입장을 견지한 것에 불과하다.
그동안 민주당은 대선 과정의 고소.고발 취하,
'검수완박법' 불법 통과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와 헌법소원 취하,
'검수완박법'과 함께 일방 통과시킨 국회 사개특위 참여 등
원구성과 아무 관계없는 조건들을 계속 덧붙여 요구하며
국회 공전과 갈등을 지속시켜 왔다.
그럼에도 결국 같은 내용을 조삼모사식으로 되풀이하는 것은
국회 정상화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로서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민생을 위한다면,
원구성 꼼수시도를 중단하고,
약속이행과 함께 국회 정상화에 진지하게 임해주길 촉구한다.
2022. 6. 24.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