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하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하겠다. 대신 사개특위 구성과 검수완박법 관련 소송을 취하하라. 27일까지 답을 기다리겠다”고 한다.
민주당의 언어유희에 말문이 막힌다.
사개특위 참여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등 원 구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을 원 구성 협상과 연계하는 것은 당리당략에 불과한 것으로, 국민의힘은 이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혀 왔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조건 뒤에 붙였던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겠다’는 말을 먼저 하면서 마치 무슨 큰 결단을 한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말의 순서만 바꿔 그동안의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사개특위 참여를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에 동의하라’는 주장이나 마찬가지다.
다시 한번 밝히지만 하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는 양보가 아니라 1년 전 약속을 이행하는 것일 뿐이다. 법사위 권한에 대해서도 이미 지난해 국회법 개정을 통해 법사위 심사 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대폭 축소하고 심사 범위를 체계·자구 심사로 한정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양보’라는 말을 앞세웠을 뿐 실은 ‘사개특위 참여와 소송취하’라는 전제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언어유희식 어법과 주장을 거두고 즉시 원구성 협상에 나서기를 바란다.
민주당은 아사餓死 직전의 민생民生을 외면하고 인사청문회 등 산적한 국정현안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진정성을 가지고 원구성 협상에 임하기 바란다.
2022. 6. 26.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