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다.
한 국가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청장이
임기를 불과 26일 앞두고 그만두겠다는 것은
그 어떤 명분도 없는 자기 정치에 불과하다.
특히, 취임후 대통령의 첫 해외순방 당일에
국내 안전과 공직 기강 강화를 해야 할 본연의 역할은 망각한 채
경찰지원부서 신설을 방해하며
국가와 국민이 아닌 조직만을 대변하겠다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조차 의심되는 무책임의 극치다.
지금의 경찰은 수사권, 정보권,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다.
민주주의 작동 원칙하에 비대해진 권력만큼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 인사검증을 하고
경찰청과 직접 협의해 경찰 고위직을 임명하던 것이 관례였다.
새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치안비서관실을 폐지하고
과거 정권에서 이뤄지던 관례가 아닌,
행안부 소속 외청이라는 경찰청의 법적 지위의 제자리를 찾는 것이다.
경찰 인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관 인사권을 실질화하여
경찰의 인사추천권, 장관의 제청권, 대통령 임명권이
민주적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내버리는
김창룡 청장의 정치행위에 대해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시리라 생각한다.
2022. 6. 2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