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 출국일에 돌연 사의를 표명하고 사퇴 기자회견을 했다.
국가의 치안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청장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출국일에 사표를 던지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기본조차 안 되어 있는 것이다. 말단 공무원조차 이런 식의 무개념, 무책임한 사의 표명은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김 청장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찰제도개선자문위 권고안 관련 설명 브리핑 직후 사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는 행안부 장관의 브리핑에 대해 반발하면서 어깃장을 놓는 것으로, 경찰청이 행안부에 소속된 외청인 것을 감안하면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항명이며, 나아가서는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기도 하다.
김 청장은 사퇴의 변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운운했지만, 임기를 26일 남겨놓고 사퇴 기자회견을 여는 김 청장의 행태 자체가 지극히 정치적인 것으로 이는 ‘사퇴쇼’에 불과하다.
특히 성남FC 후원의혹 사건, 백현동 사건 등의 수사를 지금까지 미루거나 부실 수사해 온 것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는 경찰청장이, 이제 와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얘기하며 마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투사라도 된 양 자신의 사퇴를 포장하는 것은 매우 위선적이다.
김 청장의 ‘사퇴쇼’는 한마디로 법문상 규정되어 있는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을 무력화하고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 시절의 은밀하고 불투명했던 경찰 인사 직거래를 경찰이 계속 하고 싶다는 선언이다.
이는 또한 경찰청장에 대한 징계권자도 없어 경찰청장의 징계를 위해서는 청장 자신이 셀프 징계를 해야 하는 무질서, 비정상을 계속 고집하겠다는 이기심의 발로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는 어떠한 명분 없는 방해와 저항에도 과거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고 공식화하는 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다.
2022. 6. 2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