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거대야당의 무소불위의 폭주가, 일방적 입법독재가 또 다시 시작됐다.
2년 전 53년 만에 여야 합의없이 단독 선출된 박병석 국회의장에 이어 또 다시 국회의장 단독 선출이라는 악행이 반복되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법사위를 내줄테니 사개특위 참여와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을 취하해달라고 한다.
민주당은 이를 ‘통 큰 양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통 큰 양보이기는커녕 국민 호도를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사개특위 참여와 권한쟁의 심판을 취하해주면 법사위를 주겠다”란 말을, “법사위를 줄테니 사개특위 참여와 권한쟁의 심판을 취하해달라”고 순서를 바꿔 말하는 것이 무슨 통 큰 양보인가?
국민의힘이 원하는 것은 가짜 ‘양보’도, 조삼모사식 말장난도 아닌 민주당의 약속 준수, 즉 원 구성 합의 이행이다.
이제 민주당의 단독소집 요구에 의해 7월 임시회가 소집되면 민주당 의원들끼리 국회의장을 선출할 것이고, 국회의장이 선출되면 국회의장은 상임위를 강제 배정할 것이며, 인사청문 특위 구성 및 상임위원장 선출 등 모든 국회 일정을 민주당 입맛대로 진행할 것이다.
지난 2년 내내 반복됐던 입법독재의 풍경이 또 다시 재현되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러한 입법 독재, 일방적 의회전횡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민주당이 말하는 민생과 협치에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조건 없이 원 구성 협상에 임해야 한다.
민주당이 선 양보안 제시를 요구하는 한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없는 것이고, 향후 민주당의 단독 의장 선출과 이에 따른 국회 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2022. 6. 2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