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내주 월요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 선출을 강행하겠다며 국민의힘에 양보안을 가져오라고 한다. 원 구성 협의는 내팽개치고 다수 의석을 무기로 협박하여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관철시키려는 것이다.
당연히 넘겨야 할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이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받아들여야 내주겠다며 일방적으로 시한까지 정하면서 강요하는 것은 다수당의 폭력이다.
민주당은 협상 시한을 사흘 늘렸다고 생색낼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내건 조건부터 철회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참여’, ‘검수완박 법안 권한쟁의 심판 취하’라는 조건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국민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입법부의 수장을 특정 정당이 일방적으로 선출하는 것은 국격의 훼손이자 민주주의의 후퇴다. 일방적으로 선출된 국회의장에게는 민주적 정당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2년 전 21대 국회 개원할 때도 민주당은 의장단을 단독 선출하고 상임위원장 17개를 독차지했다.
민주당이 21대 후반기 국회의장까지 단독 선출하게 되면, 국민의힘 소속 초선 의원들은 국회의원이 되고도 국회의장 선거를 한 번도 못해보게 되는 진풍경이 펼쳐질 수도 있다.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당수가 아니다. 국회 전체를 대표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모두의 의장이어야 한다.
민주당이 또다시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하여 반쪽짜리 의장으로 만드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반쪽짜리 의장을 선출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2022. 7. 1.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