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대통령 부부의 나토 순방 당시 현지 일정 기획을 보조·지원한 신 모씨를 놓고 ‘비선’, ‘국정조사’ 운운하며 정치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신 모씨는 <정부 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정식으로 임명된 ‘기타 수행원’이었다.
법에 따라 민간인을 기타 수행원으로 임명하였고, 신원조회를 거치는 등 합법적인 프로세스를 거쳤기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사안이 아니다.
신 모씨는 본인이 속해 있는 회사에서 국제 교류·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하는 일을 맡고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라고 한다. 이번 해외 순방 과정에서 공적 업무를 보조·지원할 능력과 전문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해당 업무를 담당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민간인이어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쓰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것이 능력과 전문성을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 기조에도 부합한다.
이를 두고 ‘제2의 최순실’이니, ‘국정농단’이니 하며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는 민주당의 침소봉대적 정치공세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신 모씨는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 현지 일정에 한하여 외교부, 의전비서관실을 보조하여 지원했을 뿐, 최순실 씨처럼 대통령 연설문을 첨삭한 적도,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도, 행정관들로부터 국정에 대해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
민주당은 사사건건 꼬투리 잡기와 침소봉대를 그만두고 경제위기 대처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원 구성에 적극 협력하기 바란다.
2022. 7. 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