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하기로 한 것은 작년부터의 약속이자, 지난 4일 국회의장단 선출과 함께 여야 합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운영위와 예결위는 역대 국회 내내 균형과 견제, 협치정신에 따라
각각 여당과 야당이 나눠 역할했던 상임위입니다.
이는 여야의 약속이고, 국민과의 약속이고, 의회주의 실천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마치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양보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모든 약속을 저버리는 비양심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 국회 정상화를 위해 밤새워 뛰어도 부족한데,
이렇게 제자리를 되풀이하자는 것은
국민께 면목없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십시오.
민주당이 이처럼 약속을 양보로 둔갑시키면서까지
행안위와 과방위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민주당이 입법권을 장악했던 것처럼,
경찰과 언론도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틀렸습니다.
더 이상 그런 시대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정작 많은 부분이 국민의 기본권과 연결된 환노위에
단 한 명도 1지망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이 경찰과 언론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려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국민의힘은 책임있는 국정운영을 위한 원구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민주당도 진지하게 협상에 임해주길 촉구합니다.
2022. 7. 13.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