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1948년 헌법이 제정된 후 74번째로 맞는 제헌절입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이자, 국가의 존재 이유를 명시하고,
'국민 주권'의 정신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삼권분립', '의회민주주의'는
헌법의 핵심 가치이자,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가장 굳건히 지켜져야 할 국회에서
대한민국 헌법제정의 기본정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재, 꼼수탈당, 의회제도의 무력화 등으로
심각하게 훼손된 헌법정신과 의회민주주의에 대해
깊은 성찰과 반성이 필요합니다.
여당시절 '일하는 국회'를 줄곳 외치던 민주당은
야당이 되자 일하는 국회는 커녕, 국회를 공전상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하루속히 민생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국회의장단 우선 선출에 임했을 뿐 아니라,
행안위와 과방위 중 원하는 상임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멈출 줄 모르는 독선에 가로막혀
국회는 원구성을 못한채 제헌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에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국민을 섬기고 헌법정신을 존중하는 자세로 국회 정상화에 동참해 주십시오.
정파적 이익을 위해 헌법을 희생하는 정치,
권력을 위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는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국가 질서의 근간을 튼튼히 지킬 헌법정신과 법치,
국민의힘은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2022. 7. 1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