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와 민생해결에 힘을 모아야 할 때
민주당은 특정업무 수행을 위해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
자신들이 했던 '불공정 인사 채용' 프레임을 덮어씌우고자
연일 악의적이고 내로남불식의 정치공세를 일삼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은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입니다.
대통령비서실 별정직 공무원은 동법 및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임용되며,
국회 보좌관, 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년을 보장하며 시험을 통해 공개채용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임기내
한시적으로 특정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행정의 연속성 등을 위해 일반직 공무원과 함께 근무하며,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은 대통령의 새로운 국정철학과 정책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실현하는 것이 대통령비서실의 역할이자, 책임입니다.
법적 절차와 검증을 통해 공무원으로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은 물론이고,
대통령의 새로운 비전에 대한 이해와 관련분야 경험과 전문성 등이 있는
적임자를 임용해야, 국민으로부터 주어진 5년 임기내 국정과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국정철학을 같이하며, 대선 캠프에서 함께 일하며 능력이 검증된 인사를
대통령실은 물론 정부와 공공기관 곳곳에 포진시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돕도록 하고, 그 성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정권을 떠나 대통령제 운영의 기본인 것입니다.
이에, 공무원 임용의 법적 결격사유가 없고, 대선 캠프에서부터 근무하고
인수위를 거쳐 관련 경력이 쌓인 젊은 인재를 임용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업무특성으로나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문재인, 민주당 청와대의
사적인연 채용, 낙하산 인사의 사고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갖은 추측과 비약으로 청년의 노력을 폄하하고 정치공세를 하는
민주당이야말로 과연 공정한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등 청와대 직원 대부분이 별정이며,
채용특혜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배우자의 의상과 의전을 담당하는 직원이
단골 디자이너 딸이라는 사적인연 외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고,
낙하산, 불공정 논란이 되었던 대학생 신분의 1급 비서관,
의원 인맥으로 청와대에 채용된후 마약을 투약한 필로폰 행정관,
육군 참모총장을 영외로 불러내 인사를 논의한 행정관,
해경의 인사를 개입하여 해경왕으로 불렸던 행정관,
국군 사이버사 댓글 수사 기록을 무단 열람한 의혹을 받는 행정관 등
이들이야말로 잘못된 인사의 폐해가 아니라면 어떻게 설명될 수 있습니까.
자기반성과 대국민 사죄는 고사하고,
합법적 임용에 대해 정치공세를 일삼는 것은
민주당의 적반하장이자 내로남불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대통령비서실 뿐 아니라 그 어떤 기관, 그 누구라도
임용과정에 법적 문제가 있고, 임용후에라도 위법한 사실이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입니다.
2022. 7. 1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