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오늘 (2022년 7월 17일) 오후 2시 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렸습니다.
￮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 및 결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생경제 점검 및 대응방안 >
□ 당정은 물가·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였다.
ㅇ 그간 7차례*에 걸쳐 마련한 민생·물가안정 과제의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조치를 즉각 마련·실행하기로 했다.
* 2차 추경(5.29), 민생안정대책(5.30), 새정부 경제정책방향(6.16), 당면 민생물가안정 대책(6.19),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6.21),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방안(7.8),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7.14)
ㅇ 민생 분야별로 추가대책을 지속 마련하기로 하고, 특히 금리 인상 여파를 고려하여 주거 취약계층 및 취약차주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ㅇ 특히, 최근 이자율 상승 등을 고려하여 4억원 미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서민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대책을 9월중에 속도감 있게 시행하기로 하였다.
ㅇ 공급망 관리, 유통·물류 고도화, 시장경쟁 촉진, 가격결정구조 개선 등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도 병행하기로 하였다.
< 코로나 상황 및 대응방안 >
□ 당정은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의 엄중함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우선 지난주에 발표한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대응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하였다.
ㅇ 현재 15만명 발생시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의 병상 5573개, 78만명분 치료제를 확보하고 있으나, 선제적으로 코로나 30만명을 대비한 병상을 4000개 추가확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94만명분의 치료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의료진 1만명까지 확보할 수 있는 인건비 예산도 확보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의료진 확보 및 처우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ㅇ 위중증과 사망을 줄이기 위해 백신 4차접종 대상 및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을 확대하고, 처방 절차를 간소화하여 처방률도 높여나가기로 하였다.
ㅇ 한편, 코로나19 위기관리를 위해 충분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역량 고도화를 추진하고, 전문가의 정책제언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당정이 함께 추가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식의약행정 혁신방안 >
□ 당정은 바이오, 디지털헬스 등 미래먹거리 산업인 첨단 식의약 분야의 규제혁신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성장 및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ㅇ 신기술 분야에 대한 맞춤형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현장 애로·글로벌 규제분석 등을 통해 불합리하거나 뒤처지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 기타 논의사항 >
□ 당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밥상물가에 영향을 주는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유입이 감소하여 농어업 및 제조업 분야의 일손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관련 대책 마련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ㅇ 이에 정부는 외국인력 쿼터 확대를 통해 5만명을 조기 입국토록 조치하여 농가 및 제조업 분야에서 인력을 신속·충분히 확보하고, 이를 통해 밥상 물가를 안정시켜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 당정은 장기적으로 인력부족 분야에 외국인력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하였다.
2022년 7월 17일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