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의 파업이 48일째 계속되고 있다.
회사측은, 제 때 인도하지 못한 배가 벌써 12척에 달해 지금까지 6,600억 원의 손실을 봤고, 하루 300억 원씩 추가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미 7곳의 협력업체가 폐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대우조선해양의 파업 타결을 마냥 기다릴 수 없는 글로벌 선사들이 수주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회사측의 손실은 물론 대한민국 조선업계 전체의 신용이 땅에 추락하여 글로벌 경쟁력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대우조선해양은 1998년 대우그룹 해체 이후 채권단 관리체제로 유지되어 오며 10조 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투입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분식회계, 실적부진 등으로 존폐의 기로에 서 있던 대우조선해양은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 투입으로 겨우 버티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최소한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한다.
지금도 여전히 채권단의 관리를 받고 있고, 지난해 영업손실만 1조7천억 원이 넘는 회사에서 시너를 동원한 불법파업이 가당키나 한가? 더욱이 전 세계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신음하는 경제위기 상황 아닌가?
민주노총 금속노조원 120명의 불법파업으로 대우조선해양 및 협력업체 직원 10만여 명의 생계가 백척간두에 서 있으며, 거제지역 경제도 또다시 파국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
파업 장기화로 생산차질이 계속되자 보다 못한 대우조선 직원들과 가족, 거제시민 등은 최근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인간띠 잇기’ 행사를 열기도 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는 동료 직원은 물론 지역 주민들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착오적 불법파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민이 공감할 수 없는 불법파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이제는 깨달아야 한다.
대우조선 하청노조는 이번 불법파업이 대우조선해양의 존폐위기를 넘어 지역경제에 대한 협박이며 한국 조선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임을 엄중히 직시하고 지금 당장 시너를 내려놓아야 한다.
민주노총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더이상 좌시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한 지금, 정부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정부는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국가와 지역경제를 위협하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중히 대처하기 바란다.
2022.7.19.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