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오늘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타결되었습니다.
지난 5월 29일 상반기 국회 종료 이후 50여일 동안
걱정과 우려로 지켜보신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늦게 시작한 만큼 민생을 챙기는데 더욱 진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원구성과 무관한 민주당의 무리한 요구가 정상화의 걸림돌이었으나,
국가적 난제와 민생 위기 앞에 더 이상 국회를 공전시킬 수 없다는
국민의 뜻을 새겨 여당으로서 대승적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은 민주당에서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맡고,
국민의힘은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이중 과방위는 23년 5월 29일까지 민주당이, 5월 30일부터는 국민의힘이 맡고, 행안위는 23년 5월 29일까지 국민의힘이, 5월 30일부터는 민주당이 맡기로 하였습니다.
논의되던 사개특위는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민주당에서 위원장을 맡아 23년 1월 31일까지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개혁특위도 구성, 민주당에서 위원장을 맡아 23년 4월 30일까지 활동하며, 국회선진화소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를 두게 됩니다.
연금개혁특위도 설치,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아 일차로 23년 4월 30일까지 활동하며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사건에 대한 국회의 법률적 대응은 국회의장과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이 수행하며,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당리당략과 정쟁이 아닌,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민주당도 국민앞에 이룬 오늘의 합의뿐 아니라,
전반기 국회 입법독재로 사라진 의회민주주의와 협치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의회 독주를 멈추고 입법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길 간곡히 바랍니다.
2022. 7. 22.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