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사상 처음으로 개최된 전국 경찰서장회의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더욱이 오늘 회의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코로나19 재확산, 파업 등으로 국민의 근심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강행됐으며, 경찰 지휘부가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열렸다는 점에서 용납되기 어렵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는 경찰공무원법 등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행안부장관의 경찰 인사제청권을 실질화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은밀히 경찰을 통제하고 인사권을 행사해 온 민정수석실이 폐지된 상황에서 행안부 내 공식 기구를 통해 장관의 경찰사무를 투명하게 보좌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전국 경찰서장들이 지휘부의 지시까지 위반해가며 모여서 회의를 강행할만한 일인가?
경찰수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고 경찰국 설치와 수사의 중립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경찰서장들이 집단행동을 불사하며 정부 정책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정부는 전국경찰서장회의 참석자들이 경찰 복무규칙을 어긴 것인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
새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펴는 행정에 경찰서장들이 상부의 지시까지 어겨가며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의 뜻을 표한다.
2022.07.23.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