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논란과 비판을 받아온 임대차3법이 오늘로 시행 2년째를 맞았다.
2년 전 무리하게 도입된 임대차3법이
부동산 시장에 큰 충격과 혼란을 준 만큼,
새로운 정부는 국토부와 법무부를 중심으로 합리적 대안마련에 나섰다.
임대차3법은 지난 2020년 7월 전문가와 국민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되었다.
전셋값 폭등과 전세의 월세화 현상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무시되었고,
사유재산권을 존중해 달라는 임대인의 정당한 요구는 철저히 배제되었다.
국회 과반 의석을 점유한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명분으로 입법을 밀어붙였고,
우려들은 현실이 되었다.
임대차3법 시행 2년간 전월세 가격 급등과 함께 금리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됐고 이로 인해 평균 월세 가격까지 상승해
세입자들은 이중고,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세입자를 울리고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악법은 하루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원내 제1당으로서 경제와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일이라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민주당도 과오를 인정하고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부동산대책에 힘을 모아야 한다.
2022. 7. 31.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