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8일 국무총리, 감사원장, 감사원 사무총장 등 3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임 정권때 임명된 홍장표 전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을 사퇴하도록 압박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이다.
지난 선거에서 선택받지 못한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정책은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샀던 대표적인 실패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 행정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그런 실정에 대한 입장과 그 정책을 설계한 당사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것이 과연 사퇴 압박이며 직권남용이라고 할 수 있는가.
홍장표 전 원장이 스스로 자진사퇴한 사실마저도 정치적 압박으로 둔갑시켜 고발에 나선 것은, 불법인 아닌 사실에 대한 억지 고발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방탄 고발이자,
윤석열 정부의 발목잡기를 위한 정치고발을 즉각 중단하라.
민주당이 과거 민주당식의 블랙리스트로
정치적 압박을 가했던 그때의 기준과 그런 구태한 시대는 끝났다.
아울러, 다른 전현직 기관장들 누구라도 불법과 위법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당연히 그 직의 수행 여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받아야 한다.
민주당이 사법적 판단의 영역마저도 정치적 공세와 또 다른 정치고발로
여론을 호도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새로운 국정철학과 비전에 맞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실이 아닌 무분별한 공세에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2022. 8. 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