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가 광복 77주년을 맞이하여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사면 대상에는 주요 경제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총 1,693명 명이 포함되었고, 운전면허 특별제재 특별감면 등 593,509명에 대한 특별 감면조치도 함께 시행되게 됩니다.
이번 특별사면은 주요 경제인을 엄선하여 사면·복권함으로써 경제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사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포함시킴으로써 민생경제 저변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건설업 면허, 자가용 화물차·여객 운송업 면허, 생계형 어업인 및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총 59만3천여 명에 대해 대거 특별감면 조치함으로써 이들이 직접 경제활동을 하여 민생경제가 속히 회복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특별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보내는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노사 통합 및 사회적 약자 배려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라고 평가합니다.
모쪼록 이번 특별사면이 경제위기 극복에 활력소가 되고 사회 통합의 희망이 되길 바라며, 코로나19와 무더위, 최근 폭우 피해로 지칠 대로 지친 국민께 희망에 찬 소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2. 8. 12.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