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위해 과거를 넘어 미래로 향하는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 인권, 법치의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한.일관계를 우호적으로 복원하고,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구체적 지원 프로그램 내용을 담은 ‘담대한 구상’을 밝히며, 인류의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하겠다는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재정의 건정성을 토대로 서민들의 주거불안 해소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등 경제적 어려움과 최근 수해 등으로 고통받는 국민들께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와 함께 국가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지나 경제성장과 산업화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의 숨가쁜 일련의 과정 모두가 독립운동의 연장선이며,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것으로 계승되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에 있어,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함께 나아가야 과거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여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의 개선과 협력을 위해 이와 같은 미래지향적 인식을 같이하고, 일본의 양심있는 지도자들은 후손들에게 떳떳하고 바른 길을 열어주길 기대합니다.
대북 문제는 전향적 비핵화 전환을 필수전제로 북한의 경제와 민생 개선을 위한 ‘담대한 구상’ 로드맵이 제안되었습니다. △대규모 식량 공급 △발전과 송전 인프라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 현대화 △농업 생산성 제고 기술 지원 △병원과 의료 인프라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지원 등의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북한이 이에 대해 전향적이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서 상호 신뢰 구축을 해나간다면, 한반도 평화 정착에 역사적 분기점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내의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위한 두터운 지원과 규제혁신, 공적 부문 긴축과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재정 여력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고 혁신적인 규제 개혁으로 민간 부분의 활성화를 통한 번영을 약속했습니다.
‘도약은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은 자유에서 나온다’, ‘민간 부문이 도약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밝힌 대통령의 의지에 공감하며, 우리 기업이 해외로 떠나지 않고 국내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국회도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광복절을 맞아 위대한 국민이 되찾은 자유의 뜻을 가슴에 새기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가 혁신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세계 평화와 번영의 뜻이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2022. 8. 15.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