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인 오늘,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관저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지난 10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예고하더니,
느닷없이 집중호우와 피해로 연기하겠다며 날짜를 변경하고,
결국 제출한 것이 오늘이다.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과 호우피해가 무슨 상관인지도
상식적으로 납득될 수 없는 억지 이유였지만,
국정조사 요구 자체는 더욱 어불성설이다.
구중궁궐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약속실천을
졸속으로 폄하한 것도 모자라,
이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에 더하여 관련 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실시한 집무실 및 관저 공사를
대통령 배우자와 결부해 사적 수주 의혹 운운하고
대통령비서실 직원 채용까지도 특혜로 몰아가니 참으로 점입가경이다.
민주당에 묻는다.
지난 3월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 상정을 반대하고,
예비비 상정을 두 차례나 가로막아 대통령 집무실 이전 추진 자체를
지연시키고 차질을 초래한 당사자가 누구인가.
대통령실 및 관저 공사, 직원 채용, 재난 컨드롤타워의 사항 등에 관련해서는 이미 대통령실에서 법령에 따른 합법적 사항임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게다가 바로 며칠 뒤면 결산심의와 현안점검을 위한 국회 상임위가 열리고,
보름 뒤면 국정감사를 포함한 정기국회가 100일간 예정되어 있는데,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국회의 여러 방법을 두고
굳이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공세가 아니면 무엇인가.
과연 무엇을 위한 국정조사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정권에서 지키지 못한 ‘청와대 반환’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낸 새 정부에 대하여
흠집내기식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소모적 논쟁을 즉각 멈추길 바란다.
아울러, 민생을 돌보는 국민을 위한 정치로 조속히 돌아오길 바란다.
2022. 8. 1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