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었다.
2023년도 예산안은 639조 원 규모로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이 있었다.
올해 본예산 대비 내년 예산안의 지출 증가율은 5.2%로
지난 정부 5년 연평균 예산 증가율 8.7%에서 감소된 숫치다.
또한, 본예산 지출 규모가 전년도 총지출액보다 감소한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 정부 5년 동안 대폭 확대된 지출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나라살림 정상화를 위한 건전재정 로드맵이 가동된 것이다.
동시에,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 왔던 것처럼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욱 힘든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 예산은 최우선적으로 집중 반영되었다.
보건복지 예산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었고,
국민의힘이 중점적으로 요청한 사회적 약자와 물가안정을 위한 예산도
반영되었다.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과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이 인상되었고,
장애인고용장려금 인상, 농어업 직불금 확대, 청년 도약준비금 지원 등
사회적 약자와 미래세대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었다.
또한 고물가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저소득 에너지바우처를 대폭 인상하였으며, 농수산물 할인쿠폰 대상자도 2배 이상 확대했다.
장병 봉급 인상, 0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70만 원 부모급여 지급 등
국정과제를 위한 예산도 충실히 반영되었다.
나라살림 정상화의 방향도 마련했다.
2022~2026년간 국가채무비율은 50%대 초반까지 관리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채무비율이 2025년 58.8%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했던 방만한 전망에 제동을 건 것이다.
전례 없이 빠르게 증가한 국가채무를 안정화시키고, 나라살림을 정상화하는 것만이 ‘미래세대’를 위한 ‘지금세대’의 책임과 의무이다.
이번 예산안이 민생 위기 속 서민들의 희망이 될 수 있게,
국민의힘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면밀히 살피겠다.
2022. 8. 31.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