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2023 예산안을 두고
'비정한 예산'이라며 평가 절하했다.
그러면서 임대 주택 예산 감소와 지역화폐 예산 폐지를 문제로 지적했다.
사실관계부터 틀렸다.
첫째, 약자를 위한 예산이 줄었는가?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고, 복지부 예산은 11.8% 대폭 늘었다.
"약자들을 두텁게 보호하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인다"는 기조를
충실히 반영한 것이다.
둘째, 주거 복지가 취약해졌는가?
임대 주택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2022년에 종료되는 공공 전세사업 등 한시 사업이 종료된 결과일 뿐, 복지 후퇴와는 무관하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주거 정책 지향점은 '양보다는 질'이다.
공급을 늘려도 '국민이 살고 싶어 하는 집'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등 국민이 '살고 싶어 하는 주택'에
사용할 예산은 총 늘어났다.
복지부 예산에도 전세 피해 긴급 융자와 취약거주자 주거상향 지원 예산이 반영되는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주거 복지 예산은 도리어 늘어났다.
셋째, 지역화폐 폐지로 공공복지가 후퇴했는가?
지역화폐는 발행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막대한 수수료 이익을 취하는 등
부작용이 큰 방식이었다.
해당 예산을 폐지한 대신 생계급여 향상(월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부모급여 신설(영유아 부모에 월 70만 원), 기초연금(월 32만 원) 인상,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월 30만 원에서 40만 원) 등
기본 복지가 확대됐다.
지역화폐는 본래 3년 한시 사업이었으며, 효과가 지역에 한정되는 지역 사업이었다. 꼭 필요하다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운영하면 될 시점이다.
또한 온누리 상품권 발행액은 오히려 3.5조 원에서 4조 원으로 늘었다
발행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독점, 막대한 수수료를 취하는 등 부작용이 발견됐다. 경기도 지역화폐 사업자로 선정된 '코나아이' 특혜 의혹을 모른다고는 못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가 임대주택 감소를 문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사업의 임대주택 비율을 100%에서 10%로 낮추는 데 직접 결재한 게 바로 이재명 대표 본인이었다.
백현동 사업은 본래 100% 임대주택을 조건으로 용도 변경해준 사업으로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비리 혐의 중 하나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의 2023 예산안 기조는 "약자는 두텁게 보호하되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것"이다. 이를 방증하듯, 추경 포함 전체 예산은 6%가 줄었으나 복지부 예산은 11.8% 늘어났다.
비정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이 아닌,
사라진 문재인 정부의 흔적에 집착하며 비판을 위한 비판을 일삼는
이재명 대표인 것이다.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는 협치를 이룰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과거 향수에 매달려, 국민을 위한 협치를 좌시하는 이재명 대표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문재인 정부처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복지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핀셋 복지를 통해 약자들을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복지 철학이다.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그 같은 기조로 사각지대 약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