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 제소를 하여 일부 승소한 것과 관련, 윤석열 정부 내각 인사들에 대해 과도한 정치공세를 퍼붓고 있다.
소위 ‘론스타 게이트’는 지난 2003년, IMF 때 부실화된 외환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해외자본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국내외 시중은행이 외환은행 인수를 모두 거부했고, 결국 미국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다.
2003년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론스타의 국내 법률대리인이던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고문이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재정경제부 은행제도 과장이었으며,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11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당시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민주당은 마치 이들이 론스타의 ‘먹튀’를 방조라도 한 것처럼 주장하나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
한덕수 총리는 당시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론스타 관련 그 어떤 일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고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노무현 정부 시절 외환은행 매각 당시 실무자급인 재경부 과장에 불과했을뿐더러, 지난 청문회에서 당시 법원의 1심부터 3심까지의 판결에서도 외환은행 매각 절차, 과정, 헐값 매각 시비 등에 관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역시 당시 외환카드 주가조작 재판 진행 상황 등을 감안하여 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승인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굳이 따지자면, ‘론스타 게이트’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즉 민주당 정부에서 시작된 일이다.
민주당이 당시 정부의 IMF 극복 과정에서 실무자로서 책임을 다한 공무원들의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친 정치공세일 뿐만 아니라 제 얼굴에 침 뱉기에 가깝다.
민주당은 무리한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한다. 향후 정부가 중재판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검토한다고 하니, 관련 대응에 여야도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2022. 9. 1.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