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늘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문재인 정권 시절 2년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또 수사했음에도
기소조차 하지 못했던 사건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개인 범죄’ 의혹을 덮기 위해
당 전체가 개인을 위한 법률사무소이자, 경호사무소로 전락했다.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 요구를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민주당과는 관련 없는 개인 범죄 혐의다.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다른 10여 건의 범죄 혐의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과 수사에 임하여 진실을 밝히는 것은 고사하고,
겹겹의 방탄복을 껴입고 민주당을 방패 삼아 그 뒤에 숨는 건
무책임하고 비겁하다.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으신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출석요구에 대해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검찰출석 거부를 당 수석대변인이 발표하면서
‘이재명의 사당(私黨)’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었다.
민주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 10여 명이 발의했던 특검법에 대해
개별 의원들의 발의일 뿐이라고 뒤로 물러섰던 것이 불과 2주 전인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요구가 있자마자
순식간에 당론으로 돌변한 것은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정치보복'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은
실상 거대의석을 앞세워 '여당보복' ‘사법탄압’에 나선 것이다.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소환 절차였음에도
이재명 대표는 검찰 출석 요구는 무시한 채 김건희 특검법을 받으면
자신에 대한 특검도 받을 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불공정 수사를 주장하기 이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 매듭지었어야 할 수사를 왜 표류시켰는지,
대선 과정에서 무혐의 결론이 나는 것을 의도적으로 막았던 것은 아닌지 등 해명이 우선되어야 한다.
누구라도 위법하면 법적 책임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제기하는 의혹들은
특검을 할 만한 기본적인 내용도 갖추고 있지 않다.
최소한의 합리적인 법적 검토도 고려하지 않은 채 폭주하는 민주당은
스스로 입법 기관의 명예마저 실추시키고 있다.
민주당은 개인의 정치적 경호 행위를 중단하고 국민의 공당으로써,
대한민국의 입법부로써 스스로를 성찰하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 또다시 엄중한 심판을 내리실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22. 9. 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