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가 최근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에 대해 자신의 SNS에 “지난 대선 과정에서 돌출됐던 선제타격론이 남북 간 공방으로 이어지고 급기야 북한의 핵무기 사용조건으로 공표됐다”고 주장했다.
최근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가 마치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선제타격론’ 때문인 양 희한한 논리를 편 것이다.
이는 지난 5년 동안 북한 김정은의 선의에만 매달린 문재인 정부 안보 실패의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전가하는 것이며, 북한의 핵무기 사용 협박에 대한 원인을 우리 내부로 돌리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이 밝힌 ‘킬체인’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할 명백한 징후를 발견할 경우 해당 핵 시설을 제한적으로 정밀타격한다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도 유지했던 개념이다.
일단 발사되면 우리 민족은 물론 인류가 공멸할 핵무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존의 작전 개념을 놓고, 이재명 대표는 엉뚱하게도 북한 핵무력 법제화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북한의 용납할 수 없는 핵 도발 책동조차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 대표의 발상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더욱이 국민의 생명이 걸려 있는 북한의 핵 위협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묻는다.
진정 북한 핵무력 법제화의 책임이 지난 대선 윤석열 후보에게,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도 유지했던 킬체인 때문이라는 것인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답하기 바란다.
2022. 9. 13.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형 수